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은 낡은 지방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낡은 지방세 구조를 지목하며 지방세제 전면 개편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추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다.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우선 서울시와의 불균형한 세수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업단지,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도세로 걷지 못한다"며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며, 이것이 서울과 경기도의 가장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감당하고 있는 막대한 비용과 희생에 대한 불공정성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으며, 용수와 전력을 공급함은 물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비용과 희생은 경기도가 감당하지만, 기업 성장으로 발생한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짚었다.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경기도의 세수 구조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로,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지만 개발시대가 끝나면서 취득세 수입도 급감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재정 비상 상황을 경고했다.

그는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에도 "시군의 이익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목적에 맞는 세수 기반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장도 취득세 중심의 세수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활동과 연계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방세 체계 전반의 개편을 둘러싼 공론화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