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난, 과도한 복지 때문 아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탓이라는 지적에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이어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또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