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결혼 발목잡는 제도 없애라"…대출·청약·세제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으로 인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 발굴한 22개 과제를 살펴보고 추가 개선 사항도 찾겠다는 다짐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개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등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썼다. 이어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