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마주 단속 강화
지난 주 주식시장에서도 정치 이슈가 거셌다. 올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증시를 들썩이게 하는 이른바 '정치테마주'와 관련해서다. 금융당국이 정치테마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강력히 대응 단속하겠다고 밝히자 지난주 정치테마주 가격이 급락세를 보였다. 11일에는 한국거래소가 투자경보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던 정치테마주들이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금융당국은 정치테마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도 조사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이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의 투기거래를 조장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단지 루머나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며 주식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묻지마 테마주'를 경계하고 일정 수준에서 단속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치테마주 단속과 함께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내 돈으로 상장회사에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데 왜 거래를 막느냐는 투자자들의 항의도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테마주로 엮여 감시 대상이 된 기업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다. 주식시장 질서와 투자 문화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이나 기준 면에서 애매하긴 하다. 이 문제도 '애정남'이 나서야 하나.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 사의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이 지난 11일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퇴배경이 석연찮아서다. 실제로 김 사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이에 대해 김승유 회장은 "김 사장의 순수성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며 "마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선을 그었다. 어쨌거나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2인자 카드까지 버린 셈이다. 하나금융은 김 회장의 해명대로 김 사장의 '살신성인'을 발판 삼아 무난히 외환은행을 품을 수 있을까.
◆삼성-LG전자 가격담합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잘못된 동행'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은 258억1400만원, LG는 188억3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임직원 친목 모임을 통해 1년에 수차례씩 모임을 가지며 제품가격과 관련해 담합을 계획했다. 하지만 1순위 자진신고자인 LG는 과징금 전액을, 삼성은 절반인 129억700만원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리니언시 제도가 오히려 기업들의 '꼼수'에 악용되는 건 아닌지.
◆한중 FTA 협상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2005년부터 한중 FTA에 대한 민간연구를 실시해왔으며, 지난해 10월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비협의를 마쳤다. 문제는 농업. 한중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분야에는 막대한 수혜가 예상되지만, 농업은 한미 FTA보다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한중 FTA 협상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살리는 선택이 되길 바랄 뿐이다.
◆월성 원전1호 고장
한달새 세번째다. 지난 12일 월성 원전 1호기가 고장나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 지난해 12월 울진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고리 3호기에 이어 다시 한번 전력 관리에 구멍을 드러낸 것이다. 전체 전력공급의 25%가량을 맡고 있는 원전이 한달새 세차례나 잇따라 가동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력 사용이 최고조에 달하는 겨울철인만큼 지난해 9월의 블랙아웃 악몽이 떠올라서다. 국민들에게 전력을 아끼라며 사무실 히터를 끄도록 하기 전에 당국에서 먼저 전력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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