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카드 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며, 업종별 최대 4.5%인 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와 카드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나고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부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제공한 카드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이거나 중단키로 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수수료 논란도 다시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가 그동안 왜 정치권의 놀이감으로 변질됐고 중소가맹점들은 왜 카드사에 불만을 터뜨리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그나저나 경제논리를 부정하는 법안을 만든 '의원님'들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할까.
◆김정태 행장, 하나금융 회장 내정
김정태 하나은행장이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내정됐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김 행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김 내정자가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왔던 만큼 이변이 없었던 셈이다. 김 내정자는 3월7일 열리는 하나금융 이사회와 23일 주주총회를 거쳐 하나금융 회장에 공식 선임된다. 외환은행 인수로 한단계 더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지금, 김 내정자가 하나금융의 새 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설탕 직수입
보다 못한 정부가 직접 외제설탕을 수입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동남아에서 설탕 샘플을 받아 검사하고 있으며 품질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설탕을 수입해 들여올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설탕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기업들이 좀체 설탕 가격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서너개 업체가 한국 설탕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시장 구조를 바꿔놓겠다는 것. 정부의 호언장담이 물가 안정을 위한 물꼬가 될 수 있을까. 정부와 대기업간 갈등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살며시 미소가 나오는 건 왜일까.
◆日 반도체회사 엘피다 파산
세계 3위 D램 반도체업체인 일본의 엘피다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세계 1, 2위 D램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실제 삼성전자는 관련 소식 직후 연일 주식시장에서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도 일본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이어들이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주거래처를 바꿀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집중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도 삼성이지만 얼마전 하이닉스를 인수한 SK텔레콤의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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