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중단 위기
4·11 총선에서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야심차게 시작한 0~2세 대상 무상교육이 넉달 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이 이유다.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청이 관련 예산 부족을 이유로 8월부터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했고 강남구와 종로구 등 총 11개 자치구의 무상보육 관련 예산도 8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재원 부족은 서울 뿐만이 아니다. 이르면 8월 말부터 12월 사이 전국 지자체의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급해진 지자체들은 재원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중앙정부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정치권의 `무모한돴 선거공약 남발에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마음은 더운 여름에도 싸늘하기만 하다.
◆증권 거래대금 사상 최저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말랐다. 거래대금이 대폭 떨어지자 증권업계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조538억원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되고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줄자 증권사들마저 위탁 수수료 영업기반이 흔들려 수익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10대 대형 증권사 중에서도 자기자본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해가 지지 않을 것만 같던 증권시장도 암울한 것을 보니 불황이 실감 난다.
◆중국 '깜짝' 금리 인하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6일 1년 만기 대출금리를 0.31%포인트, 1년 만기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지 채 한달도 안 된 시점에 꺼내든 '예상밖 카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현행 1%에서 0.75%로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가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유로화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글로벌 경기부양 공조에 나섰지만 시장은 아직 냉랭한 상태. 일부에서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연 `돈 풀기돴에 본격적으로 나선 세계 각국의 부양책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속도 타들어간다.
◆치킨·피자 가맹점도 거리 제한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에 이어 치킨과 피자가 공정위의 두번째 타깃이 됐다. 공정위는 치킨·피자업종도 일정반경 내 신규 가맹점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모범거래기준을 지난주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치킨 점포는 800m, 피자 점포는 1500m 내 신규출점이 제한된다. 가맹점 리뉴얼 주기도 7년 이상으로 제한됐다. 리뉴얼 시에는 비용의 20~4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본부의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면 지척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해당 가맹점을 압박한다는 신고가 적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가맹점주들의 속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바란다면 섣부른 기대일까.
◆강남 아파트 전세가, 집값 절반 돌파
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의 전셋값이 9년여 만에 집값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0%를 넘어섰다. 2003년 4월 이후 9년 2개월만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도 52.1%로 8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절반에 이른 이유는 집값 하락의 영향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집값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해석하면서도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6600가구) 등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이주수요로 인해 앞으로 전세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민들은 주택가격 하락 소식에 희망을 꿈꾸면서 한편으로는 높아질 전셋값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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