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전격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 기준금리가 3.0%로 낮아진 것은 지난해 5월 3.25%로 오른 이후 13개월 만이다. 도대체 한은은 왜 갑자기 칼을 꺼내들었을까. 김중수 한은 총재는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주요국 경제의 부진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린 선제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유럽·미국과 우리나라도 공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금리인하의 효과다. 국내 증시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나" 하는 우려감에 오히려 급락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면 국내 증시도 점차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국내 예금·대출금리는 보다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 CD금리가 장중 0.21%포인트나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한은이 금리인하 기조를 천명한 만큼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엔 다소 '숨통'이, 가계 부채에는 '양날의 칼'이 될 전망이다. 반면 예금자들의 이자수익은 더욱 쥐꼬리가 될 예정. 한은이 깜짝 쇼로 꺼내든 '히든카드'가 침체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2053년 국민연금 고갈 우려
행복해지는 길이 왜 이렇게 고달픈 것일까. 이제는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마저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처지에 놓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책 보루나 마찬가지였던 국민연금이 2053년 고갈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5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각각 3년, 7년 앞당겨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요즘, 국민연금 고갈 소식까지 들리니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SK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에 34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SK그룹이 시스템 관리·유지보수비를 과다지급하는 형태로 계열사인 SK C&C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는 또 조사를 계획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SK C&C 법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총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SK측은 "정부기관인 지경부가 고시한 기준을 적용해 비용을 처리했다"며 공정위 발표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 역시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첫 '칼질'이 만만찮은 후폭풍을 예견케 한다.
◆깡통아파트 속출
부동산 경매로 집을 처분하고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아파트'가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경매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경매를 거쳐 새 주인이 나타났는데도 채권자가 받지 못한 채권금액이 총 623억7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6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기업은 매년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하는데 중산층과 서민층의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나라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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