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안전 관련 행안부 규제는 '자전거 죽이기'?

자전거를 오래 탔다는 K씨(자영업·52). 20년 이상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그가 요즘 화가 잔뜩 나 있다.



안전모·과속·음주 등 '자전거 5대 위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7월 9일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안부 규제안이 나오자 K씨처럼 동호회와 인터넷 모임 등에서는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한마디로 '오버했다' 한다.



먼저 속도 규제와 관련해서 "모든 자전거에 속도계를 장착해야 하냐"며 "자전거도로에서 스피드건으로 자전거 속도를 단속할 경찰은 '해외토픽 감'"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안전모 착용 확대의 경우 "아이들 교육에는 필요하겠지만,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대부분 생활자전거를 동네에서 타는데, 가령 가까운 가게 갈 때도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셋째, 휴대전화나 DMB 시청 등과 관련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자동차도로와 달리 자전거도로에서는 속도를 순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는 없다"고 잘랐다.



그렇지만 그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일정 규제가 필요하며, 이어폰 규제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엉뚱한 규제를 착안하고, 행정력을 낭비할 것 같아 안타깝다. 오히려 청계천 자전거도로의 오토바이나 여의도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먼저가 아닌가.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전거를 의견 수렴 없이 '단속' 등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자전거 죽이기'로 녹색성장은 없을 것이다."



과도한 규제 도입이 자칫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K씨는 먼저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자전거 문화를 꿈꾼다.





박정웅 기자 park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