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 247호 커버스토리 '흔들리는 중산층'은 하우스푸어가 낳은 중산층의 위기를 다룬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하우스푸어>가 독자들로부터 많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정치권이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을 두고 독자들은 '하우스푸어를 투기꾼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대다수였다.
▶투기하다 실패한 사람을 서민 세금으로 구제한다? 이자만 내다 원리금 상환 시 환매를 통해 차익을 거두겠다고 계산기 두드리는 인간들이 투기꾼들이지 어찌 서민일수 있냐? 집 한채 분양 받으면 거기다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이 서민이다. (ko2n****님)
▶투자가 아닌 투기에 공적자금으로 구제? 지금 꼴이 도박판이랑 다를 게 뭐냐. 내가 좋은 패 집었다고 빚져서 질렀다가 딜러한테 밟힌 것인데 그걸 왜 공적자금으로 메워? 빚 안지고 시작하려고 아등바등 대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sung****님)
▶사적인 투자실패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안된다. 그들의 투자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것이 있는가? 오히려 투기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과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권은 자금을 예치한 다수의 예금자를 구제하거나 기업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투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적자금이 정당성을 얻는 것이지 사적인 구제는 표를 의식한 동정에 지나지 않다. (com****님)
투기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뜻의 접미사 '-꾼'을 붙일 수 있지만 투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어차피 투기가 아닌 투자라 하더라도 사적영역의 자본투입을 공공이 보전해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하우스푸어를 투자자보다 투기꾼이라고 즐겨 표현했다. 하우스푸어를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뿌리 깊은 박탈감이 내재돼 있는 듯하다.
독자의 의견은 결국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진다.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정부의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해 피해본 중·하층민들을 구제해야 한다. 원래 살던 동네에서 살려고 50% 넘는 대출에 허덕거리는 사람이 많다. (real****님)
▶자업자득. 정치권은 표 얻으려고 선심성 정책 내지 말고 하우스푸어 문제를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 그럼 알아서 다 정리된다. 정치권은 다른 복지정책에 신경 써라. (mija****님)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