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0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 지 어느덧 2개월여가 훌쩍 지났다.
그동안 마비됐던 주택 거래가 이 대책으로 조금씩 되살아났으며 장기 미분양 적체현상으로 속앓이를 하던 사업장 역시 취득세 감면 수혜를 봤다. 실수요자나 업계 모두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올 연말이면 그 효력이 사실상 만료돼 현재 1%로 감면된 취득세가 내년부터 시행 이전으로 돌아감에 따라 주택거래의 경색이 재현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9.10 대책 일환인 취득세 감면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시장 전반에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올 연말 이후 시장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면혜택 시행 두달이 지났지만 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다보니 현재까지 크게 움직임은 없었다"면서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한꺼번에 거래가 몰릴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주택시장은 올해보다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내놨지만 시행 두달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 거래량은 미비한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대상으로 일관성 없는 '당근과 채찍'을 남발하면서 정책에 대한 주택시장과 수요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MB정부는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7회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흐름을 보면 나름 '일관성'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이를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로 거래를 막고, 시장이 활성화돼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회초리 들기를 꾸준히 반복했다. 이렇다보니 시장과 수요는 정부대책을 받아들이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9.10 대책 이전인 지난해 1월에도 취득세 1% 감면 혜택을 제시했지만 시장 반응은 당초 기대와 달리 소폭 움직임에 머물렀다. 오히려 지난해 말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거래가 급감해 시장 위축만 부채질했다.
'9.10 대책'의 만료로 정부는 사실상 내년부터 9억원 미만 주택이 2%, 9억원 초과 주택은 지역과 상관없이 취득세 4%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차익이 생겨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양도세와 달리 시장이 불안한 현재 시장을 감안할 때 취득세 재부과에 따른 부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수요자들은 가격이 높아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중대형은 외면한 채 취득세 부담이 적은 소형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현상은 곧바로 시장 불균형에 따른 대량 미분양을 양산하는 기폭제로 작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감안할 때 당분간 침체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송(宋)나라 시인 양만리(楊萬里)가 지은 시를 보면 '인불백일호(人不百日好), 지도화무십일홍(只道花無十日紅)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사람의 좋은 날은 겨우 100일을 넘기지 못하며,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해도 고작 10일을 넘기지 못하니 이 어찌 허무한 세상사가 아니겠는가'라는 뜻이다. 의식을 잃고 헤매는 주택시장을 상대로 정부가 선심을 썼지만 그 효과는 마치 열흘만에 시든 꽃과 무엇이 다른가.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5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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