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변호사들의 法이야기①] ‘집단 연비소송’의 의미는?

지난 달 직장인 김씨(34)는 자신을 비롯한 자가용 소유자 22명과 함께 연비 과장광고와 철강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자동차 회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보통 광고를 보고 차를 구매하는데 광고가 성능을 부풀리거나 과장했다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 소송에 나선 그의 다짐.

그의 법적 대리인이 바로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예율이다. 현재 소송 진행 및 법리적인 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 측이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승소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업과 개인 간의 분쟁에 있어 개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보통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나 배상을 해주더라도 미미한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는데, 이번 소송의 경우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모여 소송을 제기했을 뿐더러 소송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서 승소율을 높일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집단소송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예율은 젊은 법조인들로 구성된 로펌으로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변호사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공학자, 변리사, 정치인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았던 10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신생 로펌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대형 로펌이 담당하는 해외 선박펀드에 대한 자문 및 중견기업에 대한 각종 소송대리를 도맡으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는데, 단편적인 기부나 법률상담과 같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로펌의 수익 중 일부를 적립해 어렵고 힘든 이들의 법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