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값 하룻새 10% '뚝'
국제금값이 하루 만에 10% 가까이 추락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 거래된 금 선물 6월물 가격은 전날 대비 140.30달러(-9.34%) 폭락한 온스당 1361,1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번 금값 하락은 그동안 인도와 함께 금을 꾸준히 사들인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시장 전망치인 8%보다 낮은 7.7%로 발표했다. 주요 외신들은 세계은행들이 최근 금값 하락으로 무려 5600억달러(약 626조원)의 손실을 봤다고 분석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골드러시가 붐이다. 일각에서는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혹여 개인들의 이른바 '묻지마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주가조작 검은돈에 '폭탄 세금'
정부가 주가조작 세력이 적발될 경우 이들의 '검은 돈'에 벌금을 물리는 것은 물론 각종 세금까지 물리기로 했다. 과세당국이 벌금 외에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힌 것. 일반적으로 '작전'에 사용된 자금은 정상적인 자금이 아닌 데다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던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에 검찰과 국세청이 손을 잡았고 금융당국의 숙원이던 수사권까지 얻었다. 투자자의 눈물을 쏙 빼내던 '세력'들. 제대로 소탕해 '개미의 눈물' 좀 닦아주자.
◆현대차 6000억 일감 中企로
정부의 경제민주화 압박에 10대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포문을 연 것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현대차가 중소기업에 물류와 광고물량 절반을 이전키로 한 것. 삼성, SK, LG 등 주요 그룹도 내부거래 물량 줄이기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면 지난해 47개 기업집단의 광고·SI·물류·건설 분야 내부거래 물량 중 절반인 약 13조원어치의 물량이 중소기업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 총수일가를 압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별 진통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17.3조 추경예산 편성
정부가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예산과 기금 지출 증액, 공기업 투자 등 20조원을 투입해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발표된 추경예산 심사를 놓고 여야가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미지수다. 정치권은 4월 국회 회기를 연장해 오는 5월3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는 매번 예산안 처리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제대로 된 합의로 처리한 기억이 없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여야가 각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양도세 감면 기준 9억→6억
국회가 결국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론내고 22일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당초 방침은 '면적기준 없이 9억원 이하'였다.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양도세 감면안이 대폭 후퇴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내달부터 대규모 공급을 앞둔 수도권 물량 대부분이 고가의 중대형아파트라는 점에서 신규 분양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부동산 대책에 맞춰보겠다고 분양시기를 조절하던 건설·분양업체들은 뒷목 잡고 여의도를 노려보는 중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