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구체적 실행방법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한국MVNO협회 등이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에 매력을 느끼더라도 오프라인 유통망이 부족해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혜 시비나 경쟁 왜곡 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7개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오는 6월이나 7월부터 SK텔레콤과 KT의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도매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미래부의 권유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도매대가는 소매 요금의 5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대가도 대폭 인하된다. SK텔레콤은 올해 도매 대가가 음성은 분당 54.5원에서 42.3원으로, 데이터는 메가바이트(MB)당 21.6원에서 11.2원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는 건당 8.9원에서 7.9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인하 비율은 음성 22%, 데이터 48%, SMS 11%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로부터 다량 구매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대폭 완화하고 할인 구간도 세분화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3분기 중에 1차로 가입비 40% 인하를 단행토록 하고 2015년 말에는 폐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통 가입비가 전면 폐지되면 우리나라 가입자 전체로 볼 때 연간 5000억원의 요금 감소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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