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수도 건설 착착 진행… "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돼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유한식 초대시장은 지난 1년간 행정도시의 기초를 다지는 최일선에서 부지런히 달렸다. 시민들의 화합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항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물론 정부 주요부처 이전과 세종시특별법 통과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방방곡곡을 분주히 다니고 있다. 세종시민만의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세종시를 만들고 싶다는 유 시장. 첫돌을 맞은 세종시의 지난 1년과 미래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 초대 세종시장으로서 출범 1주년을 맞은 소감이 남다를텐데,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아직 인구는 적지만 지난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해 현재 전국에서 현안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 세종시다. 정말 바쁘게 달려왔다. 초대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노력해 얻은 성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다. 특히 지난 연말에 있었던 정부세종청사 개청식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종시의 시대가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 시장이 생각하는 세종시의 특징과 미래 청사진을 밝혀달라.
▶우리 시는 서울 면적의 4분의3 크기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규모가 크다. 아직 인구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기능 중심의 행정수도로 한걸음 한걸음 발전해 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20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단순히 인구규모 등으로 세계적인 도시를 표방하는 것이 아닌 기능중심의 제2의 행정수도로서의 '명품도시'를 추구할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지역은 기네스북에 등재될 예정인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호수공원이 개관하고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행정지원센터 등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탄산가스배출이 적은 '5무(無) 도시'로서 녹지율 52%인 친환경 녹색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 도시 발전의 콘셉트를 명품도시로 잡고 '5무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추가 설명을 부탁한다.
▶5무 도시는 '전봇대, 쓰레기통, 담장, 입간판, 노상주차'가 없는 최첨단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도시를 뜻한다. 이에 걸맞게 친환경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BRT)가 운행되고, 세종시 전역을 순회하는 약 400km의 자전거도로가 지어질 예정이다. 건설지역 안으로 일산호수공원의 1.08배에 이르는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등 세계 어느 신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친환경도시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 신도시 규모만큼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구축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이후 교육·의료기관 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어 뿌듯하다. 서울대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시립의료기관이 7월10일 문을 연다.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5개 내외의 진료과목에 교수급 우수 의료진이 배치돼 세종시민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에는 대전보건대와 세종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시로서는 최초의 대학유치 사례로 읍면지역에 대학 캠퍼스를 설립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지역과 조화로운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 도입에 시정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유-스쿨'(U-School) 도입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현재 시에 개교한 9개 학교는 모두 국내 최초로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세계 수준의 스마트교육이 전면 도입돼 운영 중이다. 75인치 대형칠판이 모든 교실에 적용돼 디지털교과서 시대를 열었으며,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통해 방과 후에도 예·복습을 할 수 있게 했다. 교문에 설치된 무선주파인식(RFID) 리더기로 출결 현황이 학부모에게 모바일로 전달된다.
앞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은 물론 우리나라의 스마트학습을 선도하는 모범 행정도시로 세종시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
- 행복도시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의 갈등도 우려된다.
▶정부청사가 들어서는 건설지역(17%)은 국비 8조500억원, LH 부담 14조원 등 22조5000억원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건설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읍면지역(83%)은 종합적인 발전방안이 없었다. 이에 따라 조치원 등 북부권은 물론 공주시나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주민들은 해당지역의 행정서비스 수준과 미래 발전 등에 대한 우려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불균형을 해소할 통합도시계획이 절실하다. 조치원읍의 구청사에 정부 유관기관이나 산하단체 유치를 통한 활용방안과 비즈니스센터 개설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화합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생각이다.
-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 지역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대책은 있나.
▶인구 유입률이 올라가면서 부동산가격도 뛰고 있다. 무조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시골이었던 곳이 도시로 바뀌면서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올해 1만8000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계획돼 있고 조치원 등 북부권, 대전 유성, 청원 오송, 공주 등의 주택 수요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차원에서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화 협조 및 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정부 부처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내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 행정기관이 3단계로 나눠 이전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단계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6개 소속기관 등 5600여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2단계인 올해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를 포함 총 18개 기관 등 4200여명이 이전한다. 3단계인 2014년까지는 법제처, 국세청 등 6개 기관 2200명이 내려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16개 기관 3400여명 등 내년까지 1만5000여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 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입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당연히 세종시로 와야 한다. '행복도시 건설특별법'은 행복도시 이전 제외대상을 6개 부처(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여성가족부)로 명기하고 있다. 미래부와 해양부 역시 세종시로 설치됨이 마땅하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자족기능 수행을 위해 기반시설을 마련하려면 역시나 '특별법 개정'이 최우선일 것이다. 법 개정 전망은 어떤가.
▶현행 특별법은 행·재정적 지원이 미비하고 법적 지위, 범위, 재정특례 등만 간단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정률지원, 조직특례, 국고보조 차등보조율 적용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 통과를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통교부세(15/1000)의 추가지원을 들 수 있다. 다른 자치단체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국가 시책사업인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사업이다. 세종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시장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야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앞으로 시가 더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기업 투자유치가 필수적인데, 현황이 어떤가.
▶기업 투자유치는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업이다. 제도적으로 중장기 투자유치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의약품, 조명장치제조업 등 특화업종을 선정해 미래형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다모테크 등 10개사와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R&D 파크' 유치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소재 30여개 LED기업과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세종시 소정면 일원에 조성할 세종첨단산업단지에 2017년까지 수도권 소재 33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 얼마 전 세종시 출범 이후 첫 해외순방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방문했던 중국 베이징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
▶3박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양국에서 우리 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극진한 예우와 환영을 해줘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돌아왔다. 베이징과는 상호존중·평등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우호친선과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 공동발전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교육부문 인적교류를 시작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푸트라자야 역시 우리 시와 우호협력 의향 협약을 체결해 적극적인 교류의지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7월 중 세종시를 예방할 예정이다.
- 하루하루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세종시장은 체력도 좋아야 할 거 같다.
▶초대 세종시장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다른 어느 자치단체장보다 가장 바쁘게 지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도 민원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시정을 살피는 등으로 시장 취임 후 단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였다. 새벽에 일어나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10km씩 27년 동안 해왔다. 술도 거의 하지 않는다. 밤낮으로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 몸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남은 임기 동안 계획은.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생각할 일이다. 지금은 일단 초대 세종시장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의 기초를 잘 다지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도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해 국토균형발전을 성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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