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제시하는 '예상매출'근거와 관련해,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류됐다.
이에따라 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먹고 식중독 걸렸다' 식당 리뷰 하나 올렸다가 5000만원 물어낸다"
가짜뉴스법에 걸리면 최대 10억?…기존 가짜뉴스 방치는 논란
논란되기 전 삭제…'가짜뉴스법' 보신주의 우려되는 플랫폼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