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쇼크…美 출구전략 공포
미국의 출구전략이라는 허리케인이 전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6월19일 출구전략 계획을 밝히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져들었다. 다음날인 20일 코스피지수는 2%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뉴욕·유럽은 물론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그간 이어지던 유동성 파티가 이제는 끝날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눈을 조금 돌려 보면 미국 경제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번 양적완화의 출구전략이 패닉에 빠져 아우성과 곡소리가 진동하는 혼란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질서정연한 탈출이 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MB때 공공부문 부채 두 배↑
이명박 정부 때 공공부문 빚이 2배나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한 5년 동안 공공부문 부채가 435조2000억원 늘었다. 취임 당시보다 90%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우리나라 공공부문 빚은 모두 915조6000억원에 이르게 됐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액은 참여정부 때의 3배나 많았고,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도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건설 토목사업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LH공사, 수자원공사에 부담이 가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빚잔치'는 그만 벌이고 나라살림 살뜰히 해주길 바란다.
◆국민연금 또 오른다
국민연금 가입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연간 최대 10만원 가까이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이기로 했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월소득 389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오는 8월부터 매월 최소 80원에서 최대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7월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고소득자에 한해 보험료를 인상한 국민연금공단. 박봉의 일반 직장인들까지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물밑작업 차원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시작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연체자로 내몰린 ‘하우스 푸어’를 위한 채무조정이 시작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확대 시행된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늘어나고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35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같은 소식에 일단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대상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빚을 왜 국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왕 나서기로 한 마당에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순 없을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96명의 기관장 중 18명이 D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5명 중 한 명 꼴로 공공기관장 평가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E등급을 받아 해임건의대상이 됐다. 박윤원 원자력기술원장은 원전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도 해외사업에만 몰두해 안전 확보에 대한 리더십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현태 석탄공사 사장은 광산 사고와 부채 해소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납품비리가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 등 16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았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체하면 뭐 하나. 어차피 매한가지 낙하산 아닌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진정한 '공복'은 언제 나오는 건지….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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