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폐기해야”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 23일 오후 하남산단 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부문 비정규직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홍성우 전남대 교수의 진행으로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형광석 목포과학대 교수, 이승용 하남산단 관리공단 총무부장, 류관훈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패널로 참여해 정규직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명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비정규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민주화, 교육·의료·주택 등의 공공성을 강화한 복지국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상시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초기업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고용보험 제도의 확충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꼽았다.

형광석 목포과학대 교수는 비정규직 해법 도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형 교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장단점이 다르다”면서 “그렇지만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생긴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산단 관리공단 이승용 총무부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이 총무부장은 “광주·전남의 기업 대부분이 자금난이 심각하고,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악순환 고리가 존재한다”고 중소기업의 고충을 설명했다.

이 총무부장은 이어 “기업은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근로자들도 내부에서 회사가 조금씩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큰 틀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존재는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면서 “더불어 사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비정규직 해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는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정규직 정책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 초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내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영인과 공론의 장 마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대책협의회 구성-민간부문 비정규직 개선 추진계획 등 3단계 정규직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