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7차 협상에서 품목수 90%, 수입액 85%의 자유화(관세철폐)율에 합의함으로써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품목별 2단계 협상이 오는 11~12월 개시될 전망이다.
한-중 FTA는 농수축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농수축산 농가와 일부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뒤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협상 지침에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국이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 3가지로 나누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이는 자유화율 99% 이상인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보다는 개방 수준이 낮은 것이다.
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문제를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대목이라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내국민대우, 수용·보상,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협정문의 기본구성요소를 합의했고, 규범분야에서는 지재권·경쟁·투명성·환경·전자상거래 분야를 논의대상으로 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등이 2단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1단계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간 협의와 관련업계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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