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을 거친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11조222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09년의 일자리 사업 예산 12조1199억원보다 8979억원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8월까지의 예산 집행률도 58.2%에 불과해 정부 재정 집행률 69.9%보다 10% 이상 낮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고용창출 예산은 4조7073억원에서 2조9224억원으로 38%로 감소했다.
직업능력훈련 예산은 15조 59억원에서 13조914억원으로 7.6%, 고용서비스 예산은 5938억원에서 5084억원으로 14.4%,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3129억원에서 1조7,40억원으로 67.4% 각각 줄었다.
올해는 2009년에 없던 창업지원예산 5092억원과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금 4조1566억원을 늘렸으나 전체 일자리 예산은 7.4%나 줄었다.
또 올해 8월 기준 일자리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은 고용창출 54.3%, 직업훈련 56.6%, 고용서비스 70.2%, 고용장려금 43.3%, 창업지원 30%,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69.8%로 고용서비스 예산을 제외하고는 같은 시기 정부 재정 집행률보다 모두 낮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또 하나의 공약 파기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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