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별 4개에서 올해 3개반으로 떨어졌다.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영국의 공정거래분야 전문지로 해마다 세계 주요국가 경쟁당국의 제도와 법집행 능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9년 별 3개반 평가를 받은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별 4개를 유지해왔다.
이학영 의원은 “공정위가 별 4개를 받을 때는 대대적 홍보를 하더니, 3개반으로 추락한 이후에는 한마디 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 등으로 훼손된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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