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추진…매매시장 활기 돌까

지난 8월 취득세 인하, 주택 구입 지원 등을 담은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5만6000여건. 8월보다 22% 늘어난 수치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1%로 인하해주기로 한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의 영향이 컸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려던 취득세 영구인하를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올해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들 모두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에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법안적용 시점에 대해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합의가 이뤄지면 8월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