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공공기숙사비 3.4만원 인하

정부가 공공기숙사 건설 공공기금 지원기간 연장 등 지원조건 개선을 통해 공공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해 기숙사비를 1인당 월 3만4000원 정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사학진흥기금 기한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사학기금 금리는 0.5%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월 24만원의 공공기숙사비가 3만4000원 정도 인하돼 월 20만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이 공공기숙사사업주체(SPC)로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 사립대학들의 공공기숙사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대상에 통학이 불가능한 동일 시·군내 도서지역 출신 대학생도 포함하고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다 군 전역 후 복학을 할 때도 입주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4월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7년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율 25% 달성을 목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유통구조개선대책, 지방물가관리현황 등 올해 발표한 정부의 주요 물가관련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내년에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마련하고 도매시장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알뜰주유소 관리 강화와 주유소 혼합판매 계약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