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 독점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가 쌓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철도공사의 부채가 지난 2008년 7조원 수준이었으나 5년사이 18조원으로 2.5배 늘어 다른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며 "임직원 보수도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도 지난해 47.5%로 외국 철도회사보다 대단히 높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 부총리는 "역대 정부들이 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며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방안대로 수서발 KTX를 설립하면 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해 원가구조도 투명히 드러나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며 "경쟁의 효과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파업을 강행,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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