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서발 KTX 면허 발급…노동계 반발 거세

정부가 지난 27일 철도파업의 핵심 쟁점인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함에 따라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면허를 발급하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의 전초전이라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건 여론 호도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28일 민주노총 본부에서 정부의 면허 발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총파업 집회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