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착수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9일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도지역 공모사업의 사전 설명회를 금일 오후 3시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며 “오는 13일에는 선도지역 공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 주민·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이다.

공모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선도지역 11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한다.
최종 확정된 공모 지침은 13일 지정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4년간 최대 250억원(지자체 250억원 매칭)을 지원한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이 대상이다. 4년간 최대 100억원(지자체 100억원 매칭)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총 사업비의 50% 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지원 비율을 60%로 상향해 지원한다.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으로는 총 306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