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부터 KT,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되며 이어 SK텔레콤이 영업정지된다. 이통사들은 45일간의 영업정지 이후 5월18일부터 정상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래부는 24개월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에 한해 기기변경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팬택 등 중소단말기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과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리포트]보완수사 요구만 남은 檢, 경찰과 '핑퐁 싸움' 우려
[시대리포트]피해자 부담 키우는 피해자 보호 대책, 실효성 논란
[시대리포트]'중대, 현저' 모호한 두 문구에 혼란 빠질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