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정책처럼 단순히 그린벨트를 허무는 수준이 아니다. 그동안 주거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주변 여건에 따라 상업시설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애프터서비스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전국 대부분의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들이 모두 들썩거릴만한 사안이지만 의외로 지역별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는데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버려진 ‘그림의 떡’을 다시금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은 1530㎢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다. 이들 지역은 용도제한이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준공업, 근린상업지역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이라는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완화된 지침을 적용할 길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망성이 높아 문제가 제기된다.
경기도가 대표적인 지역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지 규제 완화를 상세히 살펴보면, 현재 4~5층 저층 주택만 허용된 해제지 중 도심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고층상가시설을, 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공장신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화성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가 도심과 7㎞ 이상 떨어진 점형태의 소규모 마을뿐이고, 과천시 문원단지는 이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한 상태다. 그외 지역들도 대부분 점형태 혹은 보금자리지구 편입 등의 형태로 이번 규제 완화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별내지구 A타워 분양 관계자는 “별내 주변 및 구리시 갈매동에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는데 무조건 용도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엔 각 지자체에서 시행령이 내려와 봐야 정확하게 용도변경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창원 사파지구와 부산 공항마을, 광주 평동산업단지 등이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용도지역 완화 대상지역으로 거명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기세다.
특히 부산 강서구 공항마을의 경우 그동안 김해공항 주변이라는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 후 1종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터라 지자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발여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공항과 인접해 있는 만큼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용지가 부족해 공장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 평동산업단지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 받아왔던 창원 사파지구도 다시금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가장 많이 몰린 경기도의 실정을 무시한 점과 대부분 수혜지역이 지방에 몰렸다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사업성과 환경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속조치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아직 투자를 결심하기엔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2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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