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수도권 3억이하만 지원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위해 이전까지 별도의 보증금 제한 없이 지원돼 오던 전세대출 기금이 보다 어려운 계층을 위해 상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5월1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돼 왔다.

그러나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만2000가구에 약 1조3000억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6조400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