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업은행' 연내 출범 가시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치는 통합 산업은행이 올해 설립될 예정이다.
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상을 깨고 지난달 30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산은법 개정안은 오는 2일 정무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게 됐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2009년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한 지 약 5년만에 다시 통합된다. 통합 작업은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은 국회를 떠난 산은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가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인가를 통해 공포된다.


앞서 산은법 개정안은 부산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한동안 국회에 표류됐다. 하지만 정무위원들이 비판 여론을 감안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편 이날 신용정보보호법도 통과됐다. 이로써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신설하는 법안은 통과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