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혜택 확대

준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이 10년 이상 안정된 임대료에 살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40~60㎡의 준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의 75%, 60~85㎡ 임대주택은 50%까지 면제된다. 이전에는 각각 50%, 25%였다. 40㎡ 이하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자본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주어져 공공적 성격을 띤 임대주택을 말한다. 85㎡ 이하에 10년간 의무임대 등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