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주택보증, '표준PF대출' 통해 상생기틀 마련

3%대 표준 PF대출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 PF대출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보증부 PF대출을 전담 운용하는 주관금융사로 선정된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2일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본사에서 표준 PF대출 취급·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순우 우리은행장, 김주하 NH농협은행장,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표준PF대출은 국토교통부가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주택업계의 오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금융권·중소주택업체·하도급업체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보증부 ‘표준 PF대출’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2일 보증신청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표준 PF대출이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PF 대출금을 준공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돼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의 사업성 있는 PF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PF보증 이용의 문턱도 낮췄다.


중소건설사의 업체별 보증한도가 확대되고 시공사 신용등급(BBB-→BB+) 및 시공순위(400위→500위)요건도 완화한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협약식에서 “표준 PF대출 시행으로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적·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게 돼 영광”이라며 “표준 PF대출이 시장에 조기 안착해 전세금안심대출과 함께 정부주도 협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