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 과세' 철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던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침'이 결국 철회됐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안 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준다"며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침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동안 살아나던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양상"이라며 "2주택자 과세의 실제 세금은 얼마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세금을 전세 가격에 전가해 거래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2주택자 전세임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안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