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개혁안에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20% 깎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올리는 방안이 바로 그것.
현재 공무원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 평균 219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지급받는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안이 추진되면 공무원연금 월지급액은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현재 공무원들의 퇴직금 산정 규모를 놓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오는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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