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8일 “싱크홀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과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 건축 인허가, 설계·시공 등에 대한 제도현황을 분석하고 싱크홀 예방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12일 전문가 및 부내 관련부서와 함께 싱크홀 원인에 대한 제도분석과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서울시 송파구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를 주관으로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안전공단의 전문가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