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폭 내려갈 것으로 점쳐지면서 부동산 시장 개선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부동산 수수료 기준이 2000년에 마련된 후 14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중개수수료 체계 도입 당시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은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재 중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의 경우 0.9%,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를 상한선으로 하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택매매와 전세 간 수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현재 3억~6억원 사이 전세는 보통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같은 구간 주택을 매매할 땐 0.4%만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을 공인중개사협회측에 제시한 상황이며,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일단 이번 정책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3억짜리가 넘는 전세금이 대부분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200만원을 넘게 요구한다. 공인중개인 눈치보지 말고 잘못된 수수료는 강제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금의 중개수수료는 과도하게 비싸다"며 "월세는 0.2%, 전세는 0.25%, 매매는 0.3%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