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연금학회가 마련한 이번 개혁안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 납입금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수준까지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직공무원의 수령액은 2016년부터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산출된다. 이는 공적연금이라기 보다는 금육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구조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납입한 금액의 1.7배를 수령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낮은 수익비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공무원 신분이 된 젊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공무원의 경우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별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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