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지난 2012년 9월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1327명에 대한 6조3922억의 무담보 채권을 대부업체 2곳에 단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캠코가 매각한 채무자의 대부분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들”이라며 “이들 중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채무자 중 77.6%인 4만여명은 10년 이상의 채권추심에도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금융소외자”라며 “(대부업체로) 매각 당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의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대부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만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채무자들은 채권 인수 대부업체로부터 강도 높은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신청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저신용자 채권은 가급적 캠코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고 불가피하게 매각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아닌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영만 캠코 사장은 “지난 2012년말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반드시 청산해야하는 입장이었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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