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재정난 심화… 지방교육채 발행액 4000억 육박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4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혜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말 기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은 114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환예정액은 2014년 38억원, 2015년 111억원, 2016년 141억원, 2017년 168억원, 2018년 이후 688억원이다.

전남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은 2823억원으로, 연도별 상환예정액은 2014년 86억원, 2015년 246억원, 2016년 373억원, 2017년 492억원, 2018년 이후 1626억원이다. 

박혜자 위원은 “교육부가 최근 예정교부금을 통보하면서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교육환경 개선비 등은 보통교부금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전액 지방채로 통보했다”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시도교육청의 가용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