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두고 공화당 전면 반박 “오바마 왕처럼 굴어”

‘오바마 이민개혁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안을 두고 공화당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특별연설에서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합법적 체류 권환을 부여하는 점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구제대상은 약 1130명의 불법 체류자 중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자녀를 둔 부모와 지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으로 온 미성년자에 한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를 이를 통해 노동력 증가와 생산성 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약 1130만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구제 대상은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자녀를 둔 부모다. 지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온 미성년자 역시 해당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안 실행 후 노동력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900억 달러(0.4%) 증가하고 근로자 임금이 0.3%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두고 미국 공화당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제프 세션스 공화당 의원은 이민개혁안이 시행되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 폭이 좁아지고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왕이나 제왕처럼 마음대로 이민시스템을 고치려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셧다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셧다운이란 연방정부의 업무정지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