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세수 2조8000억 원↑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여야가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일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관련 협상을 벌여 담뱃값을 2000원 인상키로 했다. 담뱃값을 애초 정부안대로 2000원 인상하되 한 갑당 594원인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에 주기로 했다.


야당이 제시한 소방안전세(지방세)가 아닌 중앙정부가 걷어 지방에 분배하는 교부세 형태다. 현재 담배 소비 비율이 수도권에 48%가량 집중돼있는 만큼 지방세 항목으로 설치하면 세수가 수도권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소방안전교부세 방식으로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게 지방의 열악한 소방시설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연간 세수가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