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는 실패…새로운 경제팀 필요"

“초이노믹스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겠다’더니 두 마리 토끼 모두 죽이고 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4일 “세수부족으로 나라곳간은 비어가고, 내수부진은 더욱 심각해져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초이노믹스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더니 오히려 제자리걸음”이라며 “가계부채로 부동산시장 살리겠다더니 반짝 효과에 그치고 가계부채만 키웠다. 부동산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전세난만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부동산규제인 ‘LTV’·‘DTI’ 완화한 지 3개월이 지나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급랭하고 있다. 또 가계부채는 106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특히 세수부족과 관련해 정부의 말 바꾸기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7월8일 인사청문회 당시 ‘지난 2013년만큼 갈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가 같은해 9월18일 ‘2015년 정부예산안’ 브리핑 시에는 ‘2014년 세수부족은 8조~9조원으로 예상’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이는 또 같은해 10월2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10조원은 안 넘을 걸로 보고 있다’고 하는 등 입장을 수차례 걸쳐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결국 2014년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15조원 내외 결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 부총리와 경제·재정당국의 무책임한 예측과 대응으로 가계부채와 재정여건이 재앙적인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그는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의 지적에 귀를 닫고 실패한 초이노믹스를 밀어붙였다”면서 “불통과 아집에 근본적인 경제성장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초이노믹스에 우리나라 경제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새로운 경제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