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해 말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을 받아들여 이달 초 론스타에 4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가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713억원의 절반 이상을 분담한 것이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내 재판에서는 당시 함께 기소됐던 외환은행 법인과 론스타에 각각 무죄와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싱가포르 중재 결과가 사실일 경우 무죄를 선고 받은 외환은행이 유죄를 받은 론스타에 피해액을 배상하는 꼴이 된다. 외환은행 측은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중재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은 판정문이 송달된 지 1주일 만에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이 예상됐던 만큼 중재판정 취소소송 등을 통해 배상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가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