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 '우상호법' 발의

최근 통신사 상담원을 속여 개인정보를 빼낸 후 착신전환서비스를 신청, ARS전화 승인 절차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계좌에서 수천여만원을 빼앗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이스피싱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대다수가 무단 개통된 이동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착신전환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착안, 착신전환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착신전환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현행보다 강화한다. 우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대포폰의 상당수가 범죄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 범죄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이란 기대다. 

우 의원은 “본인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무단으로 착신전환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강력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금융사기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