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 “예산 전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수도권 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모든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로 8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감들은 “1조3000여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 1조7657억원에서 460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이 떠안는 지방채 등으로 메우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누리과정 지원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서울교육청은 부족분 965억원 전액을, 경기도는 3771억원 중 2962억원, 인천시는 551억원 전액을 지방채로 채워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면담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교육감 일동은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특단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