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靑 "월권"에 野 "삼권분립 의미 전혀 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두고 '월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행사에 대해 월권 운운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의 실질적 노후보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적자절감에만 급급했다"며 "대타협과정에서 정부 특히 청와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공무원들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정치권에 미루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 것은 아니냐"며 "청와대는 공적연금강화라는 사회적대타협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여당이라고 해도 거수기처럼 대해서도 안 된다"며 "새누리당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청와대의 월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