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황교안 병역면제, 유승준 관심 반만이라도… 황교안, 노동법 교회 적용 거부"

'황교안 교회' '황교안 병역면제'
조 국 서울대학교 교수가 "가수 유승준의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의 반만이라도 현 법무부장관이자 총리 후보인 황교안의 병역 문제에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국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황교안의 군 면제 질병은 '만성 두드러기'. 2002-12년 10년간 병역대상자 365만명 중 이 병으로 면제를 받은 이는 4명. 91만분의 1"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25일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 그의 책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하고"라며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집회시위법 해설서'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다"고 글을 올렸다.

또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는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