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부가 KTX 수서역 주변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 것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하려는 수서역세권 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31일 밝혔다.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업무·상업시설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하고 현재 강남권 사무실 공실률이 느는 문정지구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서 사무실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수서역 일대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 중심지가 될 지역임에도 종합적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 추진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역사부지 개발만으로도 63빌딩 2.5배에 달하는 상업공간을 공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는 "지속적인 반대 의사 표명에도 국토부가 주민공람을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시와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의 반대에도 계획대로 수서역세권을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데다 그린벨트도 중앙정부가 가진 해제 총량에서 해제하겠다는 뜻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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