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놓고 서울시와 법정공방 예고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구에선 지난 5월21일 시가 결정 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하며 법적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구 취약기반시설 등이 아니라 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된다"며 "이는 시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일방적으로 올해 3월13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하는 등 구민과 구의 대응을 원천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구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시는 지난 5월2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는 '운동장'을 포함한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확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 주민 의견 청취 및 개진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신 구청장의 설명이다.

신 구청장은 "공공기여금은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으로 세금보다 더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이 최근 '강남에서 얻은 이득이라고 강남에서만 쓰면 다른 구에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법치행정을 무시한 여론몰이 행정"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