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SH공사는 토지뱅크 설립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운영 등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지뱅크는 공익목적을 위해 장래에 토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관리해나가는 토지수급관리 시스템이다.
토지뱅크를 통해 공공토지를 관리하고 민간 유휴토지를 매입해 나가는 등 리츠형 임대주택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토지뱅크는 임대주택 공급의 필수적 과제로 꼽힌다.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유휴지가 얼마 남아있지 않았고 토지매입 비용 등 재원도 부족한 탓이다.
앞서 시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임대사업을 운영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서울리츠 구상을 발표했다. 약 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공모방식 리츠로 재원을 확보해 2018년까지 2만 가구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서울리츠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와 SH공사의 리츠 투자 수익금을 통해 마련된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거둬들인 토지임대료를 모아 다른 사업지를 발굴하는 방식이다. 2018년에는 토지뱅크의 연간 수익이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SH공사는 내다봤다.
다만 LH공사 토지은행과 같이 관계 법령을 제정해 운영할지 SH공사 내부에서 별도 계정을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토지뱅크가 토지 매입뿐 아니라 민간에게 땅을 위탁받아 개발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큰 틀에서 토지뱅크의 운영 방식은 논의됐지만 아직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라며 "9~10월 중 관련 용역 연구를 진행해 연말에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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