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LH 임대주택 중 20%는 20년 이상 노후"

토지주택공사(LH)의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20%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체 임대주택 가구수는 총 62만1323가구, 이중에서 13만8522(22.3%)가구가 20년 이상 노후화됐으며,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45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대단지가 노후화되면서 LH의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는 지난 2009년 이후 1조2886억원의 수선유지비를 집행한 것으로 조사돼 매년 1800억원 이상이 소요됐다.

LH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을 국토교통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4532억원 국고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재정당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중단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급격히 노후화 되고 있어 주거환경 악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며 “국가가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기금으로 지어준 것으로 그에 대한 관리·시설개선에 대해서도 국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